의사 부족으로 인한 PA간호사..의료법 위반 행위 난무

29개 병원에 PA 971명..진단서·당직은 물론 처치부터 수술까지 대행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6-12 15:4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들이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은 물론, 환부 봉합, 처치, 시술, 수술 등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뿐 아니라 방사선사가 해야 하는 조영제 투입도 시행했으며, 이외에도 1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등 의료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42개 병원 중 PA간호사는 29개 병원(69.04%)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PA간호사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12개 병원(28.57%), 무응답이 1개 병원(2,38%)이었다.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에 참가한 병원은 사립대병원 14곳, 국립대병원 2곳, 특수목적공공병원 5곳, 지방의료원 12곳, 민간중소병원 7곳, 재활병원 2곳 등 모두 42곳이다.
 
PA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29개 병원의 PA간호사수는 총 971명으로 평균 33.48명이었다.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2곳)과 사립대병원(무응답 1곳을 제외한 13곳)만 보면 15개 병원의  PA간호사수는 총 762명으로 평균 50.8명에 이른다.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병원으로는 부산의 A병원 184명, 인천의 B병원 124명, 전남의 C병원 65명 등이었다.
 
조사 결과 PA간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시 주치의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제증명서 작성 등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PA간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PA간호사가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사례 ▲PA간호사가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의사 처방을 입력하는 사례 ▲진료기록지, 진단서, 사망진단서, 협진의뢰서, 검사 의뢰서, 시술 동의서 등을 PA간호사가 작성하는 사례 ▲당직인턴이 처방을 내는데 약품 코드를 몰라 간호사가 대리처방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또한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에 담당의사가 출근하지 않아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례 ▲당직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의사 대신 당직근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PA 제도 운영하다가 의료사고 발생하면? 환자안전 위협·간호사 보호장치 無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PA간호사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PA간호사 운용 과정에서 ▲전문지식이나 자격조건이 없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업무 대행 ▲의료사고가 발생시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대리처방, 대치처치 등 의사업무를 대행하면서도 환자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환자-의료진간 신뢰가 깨지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범위 규정이 없어 의료서비스와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저연차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해 환자안전 위협 ▲의사들이 의료행위 외에도 연구 업무, 학회 관련 행정업무, 병원업무와 직접적인 상관 없는 업무 전가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교수가 PA간호사를 개인비서처럼 여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점 ▲PA간호사의 소속부서와 근무부서가 달라 인력관리 및 행정처리 혼선 발생 ▲간호부서 내 갈등 유발 ▲의사업무 전가로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이 발생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이 나타났다.
 
특히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력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PA간호사로 빠져나가면서 간호사 인력난이 가중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숙련된 경력간호사들이 PA간호사로 옮겨가면서 현장에 경력간호사가 부족하게 되고, 저연차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업무가 돌아가다 보면 업무하중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사 업무는 물론 간호사가 방사선사의 업무인 조영제를 투입하는 위법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선 촬영시 조영제를 실제 누가 투입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방사선사가 투입한다고 응답한 병원은 15개였다. 내부 규정에는 조영제 투입 담당자를 의사나 간호사로 명시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는 라인만 잡고 실제 조영제 투입은 방사선사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영제 투입의 문제점으로는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점 ▲안정적인 조영제 투입이 보장되지 않고 간호사를 긴급호출하여 처리하는 점 ▲조영제 부작용 환자의 경우 발빠른 응급처치가 어려운 점 ▲법적인 업무 범위가 모호한 점 등을 꼽았다.
 
이밖에 의료법 위반 사례로 ▲약사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투약 및 복약설명 등을 담당하는 사례 ▲수술기구 사용시 업체 직원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 ▲응급구조사가 방사선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 ▲심혈관센터 심장초음파를 간호사 및 방사선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산소마스크나 산소줄을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사례 ▲nasal prog를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사례 ▲부직표를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사례 ▲퇴근한 전공의가 퇴근하지 않은 다른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신 처방하는 사례 ▲의사는 회진을 돌지 않고 간호사가 일일업무보고를 작성하는 사례 ▲회복실 간호사를 수술에 투입시키고 다른 사번의 간호사 이름으로 간호기록하는 사례 등도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실질적 의사인력 확대 필요"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의료현장에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치, 대리처방, 대리진단서 발급, 대리조제, 대리당직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것은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PA간호사 운용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PA간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A간호사제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사고 위험 증가,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 이직률 증가와 인력난 가중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된다"면서 "병원의 의사인력과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2015년 기준 국민 1명이 한 해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은 횟수는 우리나라가 16.0회로 OECD 평균인 6.9명보다 2.3배나 많다.
 
노조는 "의사업무는 의사가, 약사업무는 약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의사인력 부족문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기피진료과 문제 해결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무분별한 개원 억제와 종합병원으로 의사 유입 등 실질적인 의사인력 확충정책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환자안전 병원, 직원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해 4OUT 2OK운동(공짜노동 OUT, 폭언폭행 OUT, 속임인증 OUT, 비정규직 OUT, 안전 OK, 의료법 준수 OK)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13일에는 4,0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해 의료법 준수를 비롯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이슈를 내걸고 집회를 진행하고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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