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가 원격의료 시도? 현행법 초월할 계획 없어"

임강섭 팀장, 의협이 제기해온 의혹 해명‥"현행법 내에서만 추진"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6-13 06:00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건의료계의 협조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커뮤니티케어가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 보건당국이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사진>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중인 'ICT 방문간호시스템'은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무관하며, 커뮤니티케어는 현행법을 벗어난 원격의료를 절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추진중인 'ICT 방문간호시스템'은 방문간호사용 태블릿PC(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구 프로그램을 개선, 의료인-의료인 간 시행하는 원격협진을 보다 활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협은 건보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원격의료를 시도하고 있다며 방문간호시스템 개발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디딤돌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면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까지 고려하겠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이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ICT 방문간호시스템'은 검토조차 한 적 없으며, 원격의료와의 연관성 역시 거론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임강섭 팀장은 "우리 팀에서는 건보공단이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실도, 커뮤니티케어와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은 커뮤니티케어의 사업도 아니고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되다 보니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늘 밝혀왔듯 커뮤니티케어의 원칙은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추진된다"며 "선도사업도 현행 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진행중이고, 앞으로 본사업에서도 법을 초월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집중형 관리대상자 선별사업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는 사업이며, 당사자 동의 역시 얻은 후 진행될 사업이라는 것이다.
 
임 팀장은 "집중형 건강관리대상 사업은 사전에 법률자문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행법 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미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약사회 등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고 의협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진행중인 사업은 의료계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들이며, 추후 사업은 당연히 당사자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차 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한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시행될 방문진료도 수가수준, 책임소재, 안전문제,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고자 한다"며 "의협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방향에 대해 지적하는게 아니라 원격의료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많은 지역의사회와 만남을 가지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들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섞여있는 상태다.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료와 지자체가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고, 경험을 제도화 할 방법을 찾을 것이며, 확산단계에서는 정부가 인프라와 예산, 인력을 뒷받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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