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까지 회계기준 의무화? 醫 "규제 속 또 규제"

"재무상태 이미 건보청구, 국세청 신고…회계업무 가중"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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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회계기준 의무화'를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의료계는 "저수가와 최저임금 상승, 간호등급제 등 의료기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이다"며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의료기관의 재무상태, 경영수지 분석 등은 이미 건강보험 청구와 국세청 세금신고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회계기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은 중소병원에 또 다른 회계업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영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급에 저리대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세제 완화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10일 더불어민주단 맹성규 의원은 회계기준 의무화 병원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에 대해 의협과 중소병원계는 반대의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무화를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수가와 최저임금 상승, 간호등급제 등의 인력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병원 경영악화에 대해 의료계는 극에 달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의 파괴와 준비되지 않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속도 조절 실패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계도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병원 경영에 추가 부담이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역병원협의회 관계자는 "경영수지분석이 지원 목적보다는 중소형병원들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회계자료 의무보고는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에 맞는 역할 제공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데 회무보고 등 의무만 가중되는 법안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법안이다"며 "중소병원에 회계자료 보고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 개선을 위하여 더욱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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