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안전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진료 거부 사유' 포함

폭행 등 범죄행위에 있어 의료인 진료 거부 가능‥복지부 유권해석 제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13 12:1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논란이 됐던 의료기관내 폭력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대한병원협회가 회원 병원들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소식을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련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사고 문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의료단체들과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돌출 행동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지침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폭언 및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무작정 진료 현장을 벗어날 수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맞설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기관 종사자의 대응 방법을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협의체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과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및 일부 병원 사례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 된다"고 밝힌 부분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정당한 지료거부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으로써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환자 및 보호자의 무차별적 폭언·폭행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제시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진료 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폭언과 폭행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나와 있는 '진료 거부 불가' 조항으로 인해 폭력 행위자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 1항,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인의 진료 거부 불가 사유를 명시하면서,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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