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 연장…산부인과醫 "병·의원 폐원 가속화"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 수정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13 16:3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국회에서 보건소 주말ㆍ야간 진료 확대, 정부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 명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등의 법안이 추진된다.

(직선제)산의회
이에 산부인과계가 "국민에게나 의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다"며 개정안 발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저출산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를 바라며, 산부인과 병의원 폐원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보건소 진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일명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현재 산모에게는 국가에서는 바우처 카드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출산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초음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산모의 산전검사가 급여화 되었고 본인 부담금은 진료 총액의 10%만 부담하므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하면 몇 천원의 자기 부담이 된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교통비 지출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꼬집은 것.

직선제산의회는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는 것은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 경쟁관계가 되겠다는 것이고 보건소의 본래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은 자체적으로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병의원은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 또한 분만하는 산부인과인 경우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

직선제산의회는 "보건소 진료시간 연장은 야간이나 휴일 수당 지급으로 인해 오히려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보건소가 산모 진료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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