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제자리 걸음' 임신 전공의 주40시간‥현장은 "불안"

의료인력 공백·임신 전공의 역차별 등 우려 속에‥세부 수련 지침 마련 시급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14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임신 여성 전공의의 모성보호를 위한 적정 수련환경 마련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한 이해차이로 보건복지부 역시 손을 대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여성 임신 전공의 수련규칙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여성 임신 전공의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과 함께 진행됐다.
 
전공의 특별법 제8조(임산부의 보호)에는 임신전공의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이에 따른 추가수련에 관한 사항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 여성 전공의의 수련 시간은 ▲출산 전까지 주당 40시간을 넘어선 연장 수련 근무 불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 여성 전공의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의무(주당 30시간의 수련 근무만 가능) ▲출산 후 1년까지 1일 2시간, 주당 6시간, 연간 총 150시간 초과 연장 수련 불가로 규정돼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임신 여성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제한한 부분으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선발하는 데 있어 임신 여성 전공의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심화됐다.

특히 대한의학회는 주 40시간으로는 전문성을 갖출 수 없으므로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해당 조항의 유예 등을 주장해 왔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여성 전공의들은 본인이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수련 근무량만큼 연장 수련을 해야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학회와 병원계 목소리에 임신을 미뤄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을 호소하면서, 전공의협의회는 추가수련을 위해서는 과목별 필수역량을 제시하고, 역량측정방법 및 수련병원의 필수교육 제공여부 평가 등 수련체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정부에게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 역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 전공의 40시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당시 복지부는 당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와 국회의 질타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임신 여성 전공의의 수련환경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그 이유는 역시나 좁히기 어려운 관련 단체 간 이해관계 차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공의 특별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으로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임신 여성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이 병원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1만 8000여명 중 여성 전공의는 30% 수준이며, 여성 전공의 중 10%가 임신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병원들 차원에서는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최근 PA 등 진료보조인력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한 명의 이탈이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임신 여성 전공의에 대한 배려 정책이 필요함은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공백이 가속화되면서, 수련 병원들은 표면 상으로는 수련의 양과 질 저하를 우려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되 부족한 수련 근무 시간에 따른 수련을 하게 하거나 추가 수련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벌어지면서 3년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진료 현장의 임신 여성 전공의 당사자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지켜 임신 전공의의 모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전공의의 단축 근무로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전공의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 남자 전공의를 더 선호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전공의 내부에서도 논란이 진행중인 것이다.

한 전공의 관계자는 "현장에서 여성 전공의들의 불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전공의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도, 진전이 전혀 없다"며, 빠른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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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과교수
    여자 전공의 밖에 없는 산부인과는 어떻하나요? 과내의 많은 전공의들이 임신으로 당직에 열외되고 수련기간 4년동안 2번의 임신을하면 한번도 당직안서고 졸국할 수도 있습니다. 미혼 전공의들과 교수들에게 고스란히 로딩이 가해지고 그 피해는 야간 수술시에 모두 산모에게 돌아갑니다. 응급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 야간 응급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정말 사기꾼 전문의를 양성하는게 이 나라의 인권입니까?
    2019-06-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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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서
    진통 산모를 관리하다가도 임신한 전공의는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을 합니다. 그 산모가 몇시에 분만할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직 당직에게 넘기면 그만입니다. 당직 비임신전공의는 그 산모를 본적도 없는데 밤에 일을 하여야 하니 또 불만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계속된다면 자기가 관리하던 산모가 밤에 분만실에 오더라도 기꺼이 달려나갈 산과 전문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껍니다.
    2019-06-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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