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질병 표기 NO" 개정안에 힘 싣는 의협

2017년 시행규칙 변경 이후 잠잠하던 화장품 업계 움직임…의료계 대처나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14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질병명을 표시한 기능성화장품 출시 가능성에 의료계가 재차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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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 된 것.   

이에 의사단체가 찬성의 의견을 밝히며, "그동안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피부과학회, 의사회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최근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질병 명칭 사용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화장품이 특정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와 관련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범위에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추가된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세부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서'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

즉 화장품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능성화장품 광고에 질병명이 포함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윤 의원실은 "현행 '화장품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여드름, 아토피 등의 특정 피부 질환명을 포함하고 있어 질환에 대해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며 "이렇듯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의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은 2017년 5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정안은 화장품법 2조 2항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총리령(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피부과학회 및 의사회는 즉각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질병명 기재 정책이 담긴 화장품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거듭되는 반대 의견때문에 실제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질병명이 들어간 광고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기억속에 잊혀져가면서 다시금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넣어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4월 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으며, 6월 5일에는  더 플라자 오크룸에서 '아토피 등 질환명이 포함된 기능성화장품을 반대하는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판매될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에만 의존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질병의 장기화와 악화, 치료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궁극적으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와 면담조차 쉽지 않은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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