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커뮤니티케어의 시행과 함께 고령자나 거동불편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재택의료는 갈 길이 구만리로 나타났다.

1인 의원 위주의 한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팀 구성도 어렵고, 이를 가능하게 할 적절한 수가 및 지불체계도 아직 논의 단계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가 '가정의학과 30주년 기념 한일 심포지엄'을 본원 동관 6층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 대표로 타카시 야마나카 일본 도쿄 대학 교수와 이즈미 마루야마 JPCA(Japan Primary Care Association) 회장이 참석해 발제했다.

먼저 타카시 교수는 일본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이뤄지면서 재택의료가 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택의료 없이는 많은 고령자와 거동불편자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방법이 없다"며, "최근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집에서 다양한 의학 절차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의 재택의료가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재택의료를 발전시켜왔고, 일본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 도쿄 대학에는 재택의료 센터와 재택의료 의학부가 생겨나기도 했다.

특히 타카시 교수는 일본의 재택의료를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케어 매니저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직종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수립된 일본 재택의료학회(Japanese Society for Home care Medicine)에는 511명의 의사와 444명의 다른 보건의료 직종이 회원으로 포함돼 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이즈미 JPCA 회장 역시 재택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에 대해 강조했다.

이즈미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일본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대다수의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길 원했다. 내과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 다양한 하위 분야로 세분화됐다"며, "이와 동시에 학부생 교육에서 일차의료에 대한 강조도 점차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일본 정부의 노인의료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25년부터 2040년 무렵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그 새로운 계획의 하나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된 케어 시스템과 전체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즈미 회장은 "일본에서는 일부 의사들에서부터 재택의료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일본 정부가 재택의료의 증가도 함께 원하고 있다.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일본은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사회에 재택의료를 뿌리내려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표에 나선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기영 교수는 "2019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전체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료비 지출 중 39.9%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그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도 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역시 탈시설화를 요체로 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손기영 교수는 재택의료에는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서비스, 완화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형 재택의료(long-term home care), 입원을 대체하는 입원대체형 재택의료(substitutive home care), 입원의 일부를 대체하고 지역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조기 퇴원형 재택의료(early discharge home care),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으로 연계하는 전환형 재택의료(transitional home care) 등의 재택의료 형태를 소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재택의료를 제공항 주체인 의사인데, 우리나라의 1인 의원 형태가 많다는 점이다.

1인 의원 형태의 경우 의사가 직접 집을 방문하는 재택의료 케어팀을 구성하기 어렵고, 홀로 진료 시간 외 긴급 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래 환자를 주로 받는 1인 의원이 풀 타임으로 재택의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며, 파트 타임으로 하려고 해도 외래 진료와 상응하는 정도의 방문 진료 매출을 거둬야 하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보상이 없어 묘연한 상황이다.

손 교수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의 1인 의원들이 모인 네트워크 형태로 가야 가능한데, 이 같은 네트워크 구성을 도모하는 정부의 노력도 없고, 그에 대한 보상도 없어 이러한 형태가 자생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의료인을 독려하고 재택의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