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에 항소

북부지법, 내달 17일 항소심 진행… A 전 국장은 항소 포기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6-17 13:30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 내달 17일 오전 10시 50분 항소심이 진행된다.
 
조 전 회장은 지난 달 23일 열린 업무상 횡령 사건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임직원 하계 휴가비로 작성한 후 실제 지금한 금액의 차액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피고인들은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으로서는 하계휴가비 영수증 등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한약사회 회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약사들의 뜻을 받들어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며 "위치를 악용했고 대한약사회만 피해자로 규정됐지만 약사들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과 근무하는 단체 직원들은 신뢰감 상실로 고통받았을 것이다. 피고인 범죄행위는 다른 고통 대비 크다"고 강조했다.
 
조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항소 신청은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풀이된다.
 
다만 함께 유죄를 받았던 A 전 국장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을 확정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연수교육이 2,850만원에 대해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전액 반납된 부분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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