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한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 "제도 현실화 필요"

5~6월 16개 권역 돌며 현안 소개‥규제 일변도 정책 개선 위한 목소리 높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2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이 비합리적인 정부 정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요양병원에 펼치고 있는 요양병원 패싱 및 규제일변도 정책에 고령화와 함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 현실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책설명회 중인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대한요양병원협회 제공)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국 순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요양병원을 둘러싼 현안을 소개하고, 요양병원들의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16개 권역을 돌며 정책설명회에 나서고 있는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이를 통해 요양병원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소개하고, 진료비 및 간병비 할인 등 자정 노력들을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제9대 집행부의 회원중심의 협회 운영 방향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정사항 △적정성평가 및 인증평가의 방향 △중점 현안 추진사항(당직의료인 기준 완화, 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간병급여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자정방향 △요양병원 관련 교육, 정보, 교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협회 '에듀센터' 안내 △협회 회원의 혜택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은 전국 요양병원들이 생각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이 시급한 제도 등에 대한 목소리도 귀담아 들었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은 정부가 정책에서 요양병원을 패싱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요양시설간 기능혼재에 대한 대책 없이, 커뮤니티케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과 시설간 기능혼재로 중증 치매 등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가고, 의료 행위가 필요 없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면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의료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가 아니면 요양시설보다 수가가 낮고, 요양시설은 간병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병원을 접고 시설로 전환할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말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것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일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들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소방설비 안전기준 강화,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으로 병원 경영에 있어 많은 무담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당직의료인 기준을 보면 의사는 병원이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이 300명당 1명이다. 그런데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은 병원이 입원환자 200명 당 2명(100:1)이지만 요양병원은 160명 당 2명(80:1)이다. 즉 요양병원은 빅5 대학병원보다 높은 당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요양병원들은 요양병원의 경우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이 대학병원보다 더 엄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덕현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 요양병원들은 간호사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당직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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