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금품 제공 혐의 동아제약 직원 대법원에서 무죄

"의약품 설명회에서 법 허용내 식음료 제공했을 가능성 있다면 무죄로 봐야한다"
최봉선기자 cbs@medipana.com 2019-06-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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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영업사원이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식음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D병원 원장의 진료실에서 D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 촉진 목적으로 원장 등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를 포함해 종근당과 한독 영업사원 3명은 2011년~2012년 전남 순천 소재 D병원 의사들에게 50만원~90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식사권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각 회사들의 약품처방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각각 100-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3명 모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은 A씨를 상대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설명회 등에 따른 비용할인과 시판 후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의사 1인에 대해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로 식음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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