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이미 쏠림 심각‥커뮤니티케어에 상급·종병 빼야"

이건세 교수, 정부 보건의료정책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강조
김명성 의협 수석자문위원 "재택주치의" 개념 소개..김창오 교수 "방문진료전문의원 설립" 주장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6-25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현정부 제1의 보건의료과제인 문재인케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초고령사회 대비한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인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기초 다지기에 한창이다.
 
주거부터 재활, 방문약료, 재택의료, 건강관리, 예방,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직능과 관련 단체들, 그리고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제각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중심의 재택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되, 해당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공주체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 24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환자중심 재택의료를 주제로 제42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시행 전 방문진료전문의원 설립, 재택주치의 제도 신설 등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김명성 수석자문위원은 "노인인구가 급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노인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진짜 문제"라며 "커뮤니티케어 도입에 앞서 재택진료를 통해 빈곤노인들의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119와 만성질환자관리, 지자체 방문보건사업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택의료를 강화해 불필요한 의료 및 입원서비스를 줄여나가자는 취지"라며 "핵심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앞으로는 재택주치의가 집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주일간 153항목, 약 570만원이 청구된 모대학병원 암환자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은 "이 같은 의료서비스를 재택의료로 돌리는 것이며, 현재 왕진수가 7~8만원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가를 올리고, 가산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방문진료 수가를 대폭 높여도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 건보 전체의 재정이 절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랜기간 재택진료를 시행한 영국, 일본 등 사례를 분석해서 단점과 부작용은 과감히 배제해 수용하고, 평가표 등 불필요한 제도 도입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를 통해 퇴원환자들이 재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이요셉 주임연구원 역시 "진료정보 교류 문제부터 해소돼야 한다"면서 "2차에서 2차로 이동했을 때, 그리고 지역사회로 돌아가 1차의료나 방문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그동안 무슨 약을 먹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지역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되 반드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진료 대상자 극심한 중증환자들..왕진 수가 대폭 확대 불가피
 
방문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출신의 김창오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대폭 수가를 높여야만 재택의료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진료를 생각하면 오산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진료 내용도 완전히 다르게 세팅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대상이 극심한 중증장애인이면서 사회경제적 및 가족적 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도 안 되는 환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참여가 간단하지 않다"면서 "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방문진료전문의원(가칭)'을 2,000여개 정도 개설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수요자와의 매칭을 통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20만명을 커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마련할 경우 공공병원 20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공공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제언하면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좌장을 맡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졌다"면서 "커뮤니티케어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에서 무조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택의료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주체는 의원, 동네병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장기요양 및 복지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팀을 이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퇴원을 한 후 재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재활전달체계가 부재해 재활난민도 급증하고 있다"며 "수술이 아무리 잘 되도 환자들이 계속 누워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만성질환자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 진료비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치료를 마친 이후 적극적인 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이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해 환자들의 복귀와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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