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표시제 처분 유예기간 만료 카운트다운, 업계 '촉각'

약국·유통·제약 "유효기간 긴 제품 많아… 품질 문제 없는데 과도한 손실 우려"
식약처, 협의체·현장조사 등 의견수렴 마쳐… "업계 애로사항 알지만 국민 알권리도 고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6-25 06:08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약국을 비롯한 유통, 제약 등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게 될 지, 아니면 대규모 반품사태가 이뤄지게 될 지에 대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의체 운영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주 중으로 행정처분 유예기간 만료에 대한 방침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 유예기간 만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향후 전성분표시제 운영 방침 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 대규모 반품 등 손실 우려… 전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 시점 유예 건의
 
유예기간 만료로 내달 1일부터는 전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실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현장을 비롯해 대규모 반품에 따른 손실이 예고되는 유통, 제약업계의 우려가 큰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전성분표시제 시행 이전 생산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자연스럽게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기간이 긴 제품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당장 행정처분이 만료되면 7월부터는 해당 제품에 대한 대규모 반품이 불가피한데 수거해 폐기하는 등 손실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전성분 미표시 재고 제품에 대한 판매 가능 시점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짧은 것도 2~3년인데, 긴 것은 10년 정도 되는 제품도 있다. 현장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며 "품질에 문제가 없는데 전성분표시제 도입 전 생산한 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성분 미표시 재고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관과한 부분이니까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남아있는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몇 달 유예기간을 늘려주게 되면 또 다시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식약처, 약사회와 약국 현장조사 진행… 긍정적 신호?

아직 최종 결정을 봐야 하겠지만 식약처가 약국 현장방문을 통해 전성분표시 제품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지난 주 대한약사회와 함께 6개 지역의 약국 15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동안 협의체를 운영하며 약사회, 제약협회, 유통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온 식약처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업계가 주장하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얼마나 남았는지, 유효기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겠다는 취지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 현장에 가서 얼마나 유효기간이 관리되는지,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현황파악을 했다"며 "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고 의견을 들어온 만큼 조만간 방침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약사회 측은 현장조사 결과가 약사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예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인데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분명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귀띔했다.
 
다만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 지는 미지수다. 추가로 유예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지 등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로서도 이미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한 차례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이번 결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문제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식약처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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