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1~6등급 없애고 의사 조제 대상 확대

건보료 경감 조정·의료분쟁조정 직권개서 확대 등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전환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6-25 12:00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의사 의약품 조제 대상 등이 확대, 장애인들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이 추진된다.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특히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혜택 대상이 확대되는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으로는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의사 의약품 조제 ▲예방접종 피해보상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등이 있다.
 
의사 의약품 조제의 경우 기존 대상이 장애 1~2등급으로 한정되었었는데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모두 의사의 의약품 조제를 받을 수 있다.
 
산소치료 요양비와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도 장애 1~2등급 대상자에서 중증 호흡기장애 및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박능후 장관은 "오는 이번 7월 1일부터 당장 23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지만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항목이 많지 않다"며 "예산이 증가될 항목은 몇몇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대상자 자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정부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박능후 장관(사진)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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