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醫·중소병원, "이대론 모두 고사‥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요구…보건복지부 움직임에 촉각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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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의 근본으로 지적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은 매번 나왔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몇십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지역의사회와 중소병원계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사이에 끼어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중소병원계가 나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한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가 오는 27일 세종시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하며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지병협 이상운 의장은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가운데 유독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지역병원급에만 부실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규제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 안전망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지역 중소병원의 생존과 존립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피부로 겪고 있는 지역의사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12회 강남 4개구 의사회 합동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기 서울성모병원도 환자가 너무 몰려 수술을 못할 상황이다"고 돌아봤다.

그는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당장 환자를 더 보니 일시적으로는 수익이 올라가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이 정도인 줄은 모르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같은 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대형병원은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펠로우 선생님까지 예약 진료가 꽉 찼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고사 직전으로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져 있다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각종 규제 속에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내과계가 적극 목소리를 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도 "지역의사회와 대형병원이 환자 의뢰·회송 등을 통해 상생의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한탄했다.

가장 최근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간 20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2017년 연말, 4가지 기본원칙과 5개 권고 사안이 담긴 초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의 이견, 외과계열 의원의 단기입원 허용 여부의 대립과 더불어 지난해 마무리된 의협 회장 선거 등 의료계 내부 정치적 대립 때문에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의료계 내·외부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 역시도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일련의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불합리성에서 기인한다. 일명 '빅 5병원'에 일일 외래환자가 1만 명이 넘는 상황으로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에서는 입원, 진료, 검사가 딜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라도 상급종병 진입 장벽을 높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재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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