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정부에서 건보 붕괴 위협"..'文케어 대국민 사기' 주장도

자유한국당-의협, "2년간 지적한 문제 현실로..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표만 생각한 포퓰리즘의 극치..아픈 환자들 고통 속"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6-25 14: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야당과 전문가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간 예견된 각종 부작용들이 시행 2년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보완 없이 무작정 추진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공동 주최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이미 상임위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으나, 정부가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이 없이 당장 오늘에 영합하는 정책에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고 있다. 임기 내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다"면서 "실질적인 정책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결과를 근거로, 이 위원장은 "천안의 경우 센터장이 없더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허다한데,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 몇십개 치매센터를 만들었다'는 식의  전시행정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복지부와 청와대가 바꿀 부분을 바꾸고 수정해야 한다"며 "토론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며, 오늘의 대안이 반드시 정책에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도 "이미 2년전 문케어를 발표하자마자,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면서 "건보 재정 고갈부터 시작해 의료인 공백, 환자 대형병원 쏠림 등은 물론, 가장 문제는 정말 아픈 환자들은 여전히 고통속에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는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문케어는 표가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계산해서 나온 정책이며, 정부가 고칠 생각이 없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대국민 사기치는 조작정권" 일제히 비판
 
이날 토론회 식전행사에 참석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재정 고갈은 생각도 않고 무조건 보장만 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자세히 살피지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부치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환자는 물론 의료진들까지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체계 근본이 무너져내리고 있고, 7년간 흑자였던 재정이 문케어 1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물론, 올해 국민 부담 건보료가 3.49%나 인상된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이 다 해결해줄 것처럼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조작정권"이라며 거세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보다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소중히 이어져온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한시적인 이번 정부가 5년만에 무분별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역전현상, 쏠림현상, 빅5에 환자 65만명 증가, 지방의료 도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는 의료인이 오지 않으면서 지역 의료공백이라는 부작용이 생기고, 수도권에서는 응급 환자들이 정착 MRI를 찍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진작에 전문가들이 예상했으나 정부가 수정, 보완 생각없이 무작정 추진하면서 현실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이미 의료전문가단체는 다양한 채널로 2년간 문케어에 대해 투쟁을 했다. 보장성 강화는 재원 확보가 먼저고, 필수 의료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음에도 정부가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종별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 쏠림 문제가 발생하고, 중소병원, 의원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선의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부담, 적정의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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