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없다면‥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폐기물 분류 1회용 기저귀 범위 한정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6-25 17:40

감염병 환자가 사용하던 일회용 기저귀나 혈액이 묻지 않은 일회용 기저귀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했다.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될 우려가 없는 병의 환자가 사용한 경우도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 우려가 없더라도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하고, 보관 시에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수집·운반 시에는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를 별도 기록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 기준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의료계는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제화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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