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 반쪽 공개?‥"알권리 지켜달라"

국시원, 전체공개 불가 입장‥불합격 소송단, "CCTV 투명한 검증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26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 취소 소송이 CCTV 검증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본래 제출 기일을 한참 지나 CCTV 영상을 제출한 국시원이 영상 검증 방식에 있어 전체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험 영상을 통해 불합격 처분의 부당함을 증명하려던 소송단은 반쪽 자리 검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CPX 항목, 모의환자 진료 CCTV 화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제83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소송단 8명의 시험 CCTV 영상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국시원이 본래 제출 기일이었던 한참 넘긴 지난 6월 17일 재판부가 명령한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본래 예정됐던 CCTV 검증 절차 및 변론 기일이 7월 중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CCTV 공개 방식을 놓고 소송단과 국시원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시원 측은 CCTV 영상자료를 재판부에만 제출한다는 원칙 하에, 소송자에 대한 영상 공개는 소송자가 요청한 특정 시간대에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시험을 치룬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200분이 넘는 시험시간 중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 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기대했는데, 국시원이 이토록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측은 전체 영상 공개는 자칫 시험문항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체 영상을 추후 시험 응시자가 될 수도 있는 소송단 개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재판부 또는 제3자가 검토하는 방식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시험 당사자에게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시험의 내용 및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없는 법원 또는 제3자에게 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깜깜이 검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CCTV 공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내와 달리, 외국의 경우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개인의 실기시험 CCTV 전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응시자가 응시료를 내고 본 시험이고, 응시자 본인의 영상이기 때문이다. 단, 남용을 막기 위해 CCTV 공개를 위해서는 응시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호주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들의 CCTV 영상을 시험 출제 기관과 학생이 함께 검증하여, 불합격취소 기회가 제공된 사례도 존재한다. 한 마디로 CCTV 영상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그간 CCTV 영상은 단 한차례도 응시자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다. 한 마디로 베일에 싸여져 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의과대학 학생들 및 기존의 의사국시 응시자였던 선배 의사들은 '깜깜이 시험'을 고집했던 국시원이 최초로 CCTV를 공개하는 데 대해 높은 기대를 보내며, 향후 투명한 시험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염원을 보내왔다.

A씨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힘들게 얻은 CCTV 공개 기회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CCTV 영상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험 과정에서의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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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ㅜ
    아니 도대체 왜숨기는거야?
    2019-06-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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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요
    제말이 그말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2019-06-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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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권리
    해외는 다 투명하게 하는데 국내는 왜 이렇죠??
    2019-06-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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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작년 재판부도 이해가 안됩니다. 의대생들이라면,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수님들이라면 이 시험이 얼마나 운에 좌우되는 시험인지 잘 알텐데. 채점기준 공개가 왜안된다는거죠? 점수만받으면 뭐해. 만점자도 내가 왜 만점인지 모르겠는 판에
    2019-06-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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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역시 국시원은 믿을게 못된다
    2019-06-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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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실
    환자와의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도밀실에서 채점자가 그냥 태만하면 그냥 득점을 못합니다. 진료실에서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져도 문제점이 밀실에 있는데 무슨 특이점을 제시해서 그것만 확인하라는 거지요?
    2019-06-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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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실기를 비전문가 한사람의 판단으로 결정짓는다는것 부터가 코미디
    2019-06-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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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과연 국시원이 다 보여줄까요?
    2019-06-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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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자
    파면팔수록 실기시험은 졸속행정에 합격자수 조절기능뿐이 없다
    2019-06-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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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속행정 인정
    진심 찌질한 국시원입니다
    2019-06-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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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ㅈ
    동감입니다
    2019-06-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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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
    진짜 좋아요ㅠ 재판부가 꼭 읽었으면
    2019-06-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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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읽을거예요
    재판부가 관심있다면, 그리고 정의를 구현한다면 관련 정보나 기사를 안 찾아볼 리가 없어요
    2019-06-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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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과 비교해서 국시원 관계자 월급 더많이 받으면 반환해라고 해야할듯
    2019-06-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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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명확한 기준으로 채점했으면 공개해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공개를 왜 못하는거죠?
    2019-06-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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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지
    전체 영상 공개는 자칫 시험문항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 은 당최 무슨 소린지. 애초에 시험문항은 한정되어있고 정석대로 답변했으나 (비전문인) 채점자가 제대로 채점하고 있는지 검증이 안되는 상황이 문제인건데, 이 상황에 시험문항의 공개여부가 중요한건지 모르겠음. 채점 과정이 정정당당하다면 오히려 국시원에서 자료를 내보이며 전문가와 함께 검증해야 되는거 아닌가?
    2019-06-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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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요
    정답영상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내가 치른영상을 보여주는건데 왠 개소리하는지... 나이든 꼰대들은 노답이야 물러나야돼
    2019-06-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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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가
    도대체 cctv 못보는 이유가??
    2019-06-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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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
    이쯤됐으면 의대협이 선봉으로 나서야지~~~ 이렇게까지 진행되온 것만도 기적인데~
    2019-06-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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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 뭐하냐?
    최소한 저 소송인단으로 인해 길은 열렷자나. 절대 안될거 같다고 했던 일들도 풀려가고 있자나! 힘을 실어주고 있긴 하는거냐?
    2019-06-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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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
    저런 졸속행정을 지시한 국시원 꼰대들 떳떳하다면 자기 이름 공개하고 저런 치졸한 방어나 하시지...
    2019-06-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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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생각엔
    자기 이름걸고 방어는 안할걸요? 자기가 봐도 옹졸하고 비겁한 모습이니까...
    2019-06-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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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 뒤쳐진 국시원
    대통령의 재산과 행정,업적도 공개하고 비판받는데 시대가 어느때인데 너네들은 어둠속에서 몰래 비리짓 하냐? 제5공화국 사람이세요?
    2019-06-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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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비공개
    비공개를 주장한 사람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자신의 이익과 국시원 편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들이니까요
    2019-06-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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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입니다
    합격자수 10년간 조절해온게 맞아요. 심의위원회 13~15명중 의사협회 임원진이 몇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아나요? 왜 의사국가고시 합격자결정위원회에 의사협회 임원진이 들어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의사수 조절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최적입니다. 지금까지 합격할 사람도 떨어트려 온거 실화예요 이건 낱낱히 밝혀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2019-06-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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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국시원
    기사원문에 "시험을 치룬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200분이 넘는 시험시간 중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 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기대했는데, 국시원이 이토록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란 말이 나오는데 이말듣고 일말의 찔림도 없냐? 이게 국가기관의 모습이냐? 공무원들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도덕심도 없는건가? 공무원이라면 국민신문고에라도 올려서 강등처벌하는데 이건 무슨 사업체니 원........
    2019-06-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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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좌제
    후배이자 의사인 형을 가진 의학도입니다~ 이건 연좌제가 적용될 거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소송단 선배님들이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선배들이 잘 해내시면 후배들 모두 편하고 선배들이 지면 저희들 역시 그 졸속행정과 불합리함의 피해를 고스란이 물려받을거라 생각합니다. 실기시험 떨어져본 적 있는 저희 형의 말이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야 좀 이해가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2019-06-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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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인단 화이팅
    저 멀리 섬에서 못 나오는 공보의지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9-06-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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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재판부가 너무 국가기관의 입장만 존중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따로 알려주십시요~ 단순히 행정소송 재심청구를 하기보다 그 전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2019-06-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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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기관의 결여
    국시원을 감찰하는 기관이 없으니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끊이질 않는거다.... 국시원 사람들은 지금 이순간도 자기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insight가 없을수도 있다. 처벌과 고통이 수반된 후에 비로소 알게되는 게 비양심족속들의 종특이다 ...
    2019-06-30 00:01
    답글  |  수정  |  삭제
  • 22
    밑에 내용처럼 해외 공개 사례와 너무나 차이나서 화가난다
    2019-06-30 00:17
    답글  |  수정  |  삭제
  • 반쪽?
    말이되냐
    2019-06-30 00:19
    답글  |  수정  |  삭제
  • 뭐가
    뭐가 그렇게 떳떳치 못할까요...
    2019-06-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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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편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게 증거는 수집하게 기회를 주세요
    2019-06-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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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답
    아니진짜 의대생 졸업생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번만 해보세요. 단 한명이라도 지금의 실기시험제도가 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2019-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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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할꺼면
    다해야지... 뭐하자는거니??
    2019-06-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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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대체 왜 알권리를 충족안시켜주는거야?
    2019-07-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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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나
    뭐하냐... 진짜 갑갑하네 일처리 왜 이따구냐고요...
    2019-07-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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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동안
    의대협 뭐함?
    2019-07-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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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이지 알 권리를 지켜달라는 말이 와닿네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함
    2019-07-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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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가없네
    국시원 아직도 이러냐?
    지금이 이래도 되는 시대인 줄 아나봐;;;
    2019-07-1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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