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 취소 소송이 CCTV 검증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본래 제출 기일을 한참 지나 CCTV 영상을 제출한 국시원이 영상 검증 방식에 있어 전체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험 영상을 통해 불합격 처분의 부당함을 증명하려던 소송단은 반쪽 자리 검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의사국시 실기시험 CPX 항목, 모의환자 진료 CCTV 화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제83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소송단 8명의 시험 CCTV 영상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국시원이 본래 제출 기일이었던 한참 넘긴 지난 6월 17일 재판부가 명령한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본래 예정됐던 CCTV 검증 절차 및 변론 기일이 7월 중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CCTV 공개 방식을 놓고 소송단과 국시원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시원 측은 CCTV 영상자료를 재판부에만 제출한다는 원칙 하에, 소송자에 대한 영상 공개는 소송자가 요청한 특정 시간대에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시험을 치룬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200분이 넘는 시험시간 중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 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기대했는데, 국시원이 이토록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측은 전체 영상 공개는 자칫 시험문항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체 영상을 추후 시험 응시자가 될 수도 있는 소송단 개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재판부 또는 제3자가 검토하는 방식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시험 당사자에게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시험의 내용 및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없는 법원 또는 제3자에게 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깜깜이 검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CCTV 공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내와 달리, 외국의 경우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개인의 실기시험 CCTV 전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응시자가 응시료를 내고 본 시험이고, 응시자 본인의 영상이기 때문이다. 단, 남용을 막기 위해 CCTV 공개를 위해서는 응시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호주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들의 CCTV 영상을 시험 출제 기관과 학생이 함께 검증하여, 불합격취소 기회가 제공된 사례도 존재한다. 한 마디로 CCTV 영상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그간 CCTV 영상은 단 한차례도 응시자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다. 한 마디로 베일에 싸여져 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의과대학 학생들 및 기존의 의사국시 응시자였던 선배 의사들은 '깜깜이 시험'을 고집했던 국시원이 최초로 CCTV를 공개하는 데 대해 높은 기대를 보내며, 향후 투명한 시험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염원을 보내왔다.
A씨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힘들게 얻은 CCTV 공개 기회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CCTV 영상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험 과정에서의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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