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난민 해결하자던 재활병원 지정제‥"이대론 미래 없다"

비현실적인 지정 기준으로 재활의료체계 확립 불투명‥의료인력 기준 등 완화 요청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27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올해 말 본 사업화를 앞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 비현실적인 지정 기준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애초 재활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해당 사업이, 비현실적 지정 기준으로 본사업 참여 기관은 30여 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그 기준에 대한 병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인력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등의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이다.

이에 대해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지정 기준으로는 참여 병원이 30개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회장은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에 대한 빅 피처 없이 일부 전문가들의 논의만으로 의료 현장에 맞지 않는 의료인력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는 재활 난민을 수용할만한 적절한 재활의료기관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산출할 경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2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3명까지 포함하도록 완화해야 하며, 이 유관 진료과목 역시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에서 비뇨의학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회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구간별 배점 기준을 세분화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병상 수 확대 적용 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앟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1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됐던 요양병원 역시 이번 지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며, 병동 단위 사업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별을 급성기 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내부 공사는 물론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요양병원 일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의료법인 사업자를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분리하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지만, 진료실, 치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원무, 심사, 조리실 등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성기병원 중심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재활난민 및 의료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병동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현재 병동제 방식으로 재활, 호스피스, 치매, 암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서 최적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우봉식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재활병동제를 도입하면 대학병원들도 재활병동을 운영할 수 있어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며, "급성기 대학병원에서 회복기 환자까지 케어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요양병원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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