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위기 醫-政 '공감대'…의정협의체 구성 '눈앞'

대규모 궐기대회 보류 이후 복지부 서울지소 찾아 제안서 전달
"복지부와 의료계, 국민건강권 이바지 공동목표 노력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27 15:3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간호인력 불균형 등의 문제로 중소병원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고질적인 난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섰다.

당초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약 1000여 명의 규모로 집회를 예고했지만, 정부가 일부 사안을 받아들이자 이를 보류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친 뒤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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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 서울청사 앞에서 의견서를 전달하기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최대집 위원장은 "오늘 여기 복지부 서울지부를 찾은 것은 중소병원계가 더는 살 수가 없어서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고민과 좌절, 슬픔이 있었다. 의료계는 정부에 계속 대화를 제의하고 호소하며 자료를 제출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고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는 마치 정부가 중소병원이 필요 없으니 폐업하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고 돌아봤다.

최대치로 끓은 주전자 속처럼 폭발 직전인 중소병원계 상황 때문에 당초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정부가 중소병원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집회가 간소화된 것.

이후 의쟁투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만나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언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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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에 따르면 요구안에는 ▲중소병원 의정협의체 설립 ▲간호인력 불균형 등 제도개선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의협과 지병협은 이번 정부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향후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대한중소병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환자와 의료인력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협 산하 중소병원살리기TF 이필수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중소병원 간 상시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기점으로 중소병원 토요가산제와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지병협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중소병원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정책들에 반발해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중소병원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27일 오후 4시 예정됐던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보류하고, 소규모 시위로 축소해 진행한 것이다.

지병협 이상운 의장은 "지역 중소병원 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우리의 의견을 복지부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해 서울지소를 찾았다"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국민건강권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병협은 이번 요구안 제시에 앞서 소방청, 복지부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포함된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협의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후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소방시설에 관한 건물주의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비용도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병협 이상운 의장은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업무는 소방청과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정부, 지자체, 병의원 각 1:1:1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병협회원들의 뜻과 의지, 조직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분명히 이번 집회는 취소가 아닌 유보다.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정부의 협상 방향을 보고 언제든지 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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