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숙원 풀리나‥정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추진

한계병원의 합법적 퇴출로 마련‥환자 강제퇴원·사회적 문제 최소화 가능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의료법인 수익나도 병원으로 재투자한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29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법인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인수합병 금지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그간 경영상태가 나쁜 중소병원의 퇴출구조 마련을 위해 의료법인의 M&A 허용을 요구해왔던 의료계는 환영을 표하며,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난 28일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의료법인들의 현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의료법인의 정책현안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필순 유라의료재단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과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 등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이사장들은 현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 의료법인 관계자들은 의료법인에 대한 차별적 과세제도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제한, 중소기업 혜택 미반영 및 한계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과 합병 제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해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악화로 한계에 도달한 부실 의료법인이 안정화된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재 정상화하거나 설립자의 잔여재산 귀속 등을 규정화하여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합병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나, 합법적인 퇴출로 마련이 근로자 대량해고, 환자의 강제퇴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건보재정 안정과 환자안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제한적, 한시적으로 의료법인 합병을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간 인수합병이 자유롭게 이뤄지지만 의료법인만은 영리화 논리에 묶여 의료법상 사고파는 것이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오창현 과장은 "그간 논의만 이뤄졌던 의료법인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 정부도 순기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건실한 의료법인이 인수합병을 진행해 운영자가 될 경우 병원 신임도도 올라갈 수 있고, 한계병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합병을 통해 건물은 물론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설비 등도 함께 취득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법 수준으로 합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확정되면, 관련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도 "그간 민주당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약집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수합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으로 선회했다. 염려되는 점은 현재 시민단체와 의료노조들이 반대한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문제 고용 문제, 영리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그의 지적대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숙원사업인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추진한다고 해도, 의료법인으로서는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17, 18, 19대 국회에서 이미 의료법인 M&A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영리화 우려 등 반대 입장의 논리에 막혀 계속해서 좌절됐기 때문이다.

조 전문위원은 "우리 당은 한계 병원의 퇴출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고민했다. 퇴출 자체를 차단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았고, 이에 인수합병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강조 받으면서, 공익법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부딪히고 있다"며, "의료법인은 의료업으로 수익이 나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축적해서 다시 병원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주성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수익추구행위와 영리목적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게 금지되는 '영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의료업 수행이라는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에 발생한 이윤이 개인구성에게 분배되지 않고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한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종합병원]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