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호(號), 약사 현안 담은 '6대 법률 개정안'에 주력

24일 이해찬·26일 황교안 대표와 간담회 진행… 편법 약국개설 근절·전문약사 법제화 등 전달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7-01 06:07
편법 약국개설 근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등 약사사회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눈길을 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 중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약사(藥事) 현장의 발전을 막아 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일 약사회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현안으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을 '6대 중점 법률 개정안'으로 설정하고 개정노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들은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을 전달하는 등 이들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약사회는 6개 중점 법률개정안 중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4개 법안은 현재 발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국회가 정상화 되어 일정이 잡히는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면허신고제 도입 법안은 전혜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약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약사 면허사용자 실태파악 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경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약사 인력은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법안은 김승희 의원이 지난 2017년 3월 발의했는데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학대학이 시대요구에 따라 6년제 학제 개편이 이뤄졌고, 증원·신설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표준지침 없이 대학의 학칙에 근거해 약학사 학위를 자율적으로 수여하고 있어 대학별로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여건 등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학 교육의 질 향상과 엄격한 약사 면허 관리를 위해 약학대학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은 김순례 의원이 지난 2017년 2월 발의했는데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개설 시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다.
 
약사회는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규정이 불명확해 한약사가 편법적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국·한약국 명칭 구별과 요양기관 구분 관리를 통해 약사·한약사의 전문 영역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법안은 신상진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올해 2월과 3월 발의한 것으로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약품을 해외 직구, 블로그·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또 약사회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등 2개 약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7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안 발의 과정이 진행 중인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은 약국과 병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모호한 약국개설 등록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천안 단국대병원, 대구 계명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분쟁 등 사회지도층의 사익 추구를 위한 모럴 해저드 사례가 확산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기관 구내, 층약국 등 약국개설 허용 여부 판단시 지자체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명확성 확보를 위해 판단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상황이다.
 
 
또한 약사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약사 자격인증 법제화도 약사회가 주력하는 현안이다.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약물치료 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학제간 팀의료가 활성화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 전문자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약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약사회는 약사 서비스 전문화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전문약사 자격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개정 요청 내용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약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정비 사안으로 국회일정이 정상화 되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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