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제도 해외사례 가서보니 "의사 중심 제도 확립해야"

지난 1년 간 동남아, 독일, 미주 방문 "자율규제 전문가 존경의 시발점"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7-01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1년간 의사면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제1차 인도네시아, 태국, 제2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제3차 독일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이어 제4차로 지난 6월 4일부터 11일까지 6박 8일 기간 동안 캐나다, 미국 등 미주의 국가를 방문하면서 온타리오 면허관리기구(CSOP), 캐나다의학회, 미국평생교육평가인증단(ACCME)을 만나 각 국가의 의사 면허관리 현황을 직접 목격했다.

이후 해당 인사들은 각 국가별 의료제도와 면허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적용될 모델을 연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의사 주도로 제도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강조됐다.

지난 30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는 '의사면허제도 관련 의협 해외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3333.jpg

 

여기에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확립을 원하고 있는 의사단체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의사들이 적극 나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1차, 2차 ,3차 등 여러차례 해외단기연수보고를 다녀온 김병석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타 국가를 통해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면허관리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를  방문했을 때 일부 회원들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을 보고 배우지 않고 왜 후진국에 갔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가서 직접보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일지라도, 영국의 지배하에 오래 있었던 이력 영향인지 의료체계는 앞서 있었다"며 "이미 40년 전부터 독립적인 면허기구를 통해 의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태국의 경우 1968년부터 독립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됐으며, 말레이시아는 1971년부터 법인으로 설립, 인도네시아는 2000년부터 대통령 직속기관이 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한의계와 이원화 된 면허체계로 각종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으로 제대로 된 면허관리체계가 없어 의사들의 정확한 숫자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면허관리체계가 잘 잡힌 나라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면허관리기구 독립으로 의사협회 힘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금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관보다는 의사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동남아시아권 국가는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힘이 더 강하고, 반면 의사회는 힘이 약하던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데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자율징계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면허관리기구 설립과정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포션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면허관리기구가 권력기구가 되면 안 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데 회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줌과 동시에 국민의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해당 국가들에는 독립적인 의사자율규제 기구가 있는데 이사회에 의사가 다수 참여하더라, 여기에서 윤리지침 및 다수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고 불만접수 창구 단일화를 통해 의사들이 대중이 신뢰하는 직업이었다"고 술회했다.

면허관리체계는 단 시간내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와 함께 점진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했던 백진현 전북도의사회장은 "자율징계는 평생교육과 면허관리를 아우르는 영역인데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긴 시간이 걸린다. 또한 정부가 더 필요성을 자각해야 하는데 이제 첫 걸음을 떼었으니 의·정 협의를 통해 훌륭한 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백 회장은 "사회와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와 같이 가지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즉 국민 눈높이에 맞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관리기구는 약 300명 이상의 직원과 수많은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온타리오 주민과 의사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수준의 면허 관리를 하기에 이의가 없어 의사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 의사들의 전문가적 자율성 보장, 진료권 보장 등의 보상이 돌아온다.

끝으로 미국을 방문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사회를 방문한 결과, 오랜 세월 다져진 단체의 직무수행과 잘 훈련된 지도급 인사들의 실무조직 운영과 리더쉽을 위한 정책 지속성의 구조와 규범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며 "우리나라 의사회도 전문가 단체로 존경받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학회ㆍ학술]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