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 독감백신 구매해 주사‥"벌금 1백만 원"

5년 동안 가족 10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한 일반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01 10:5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일반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년 동안 가족 10명에게 독감백신을 구입해 주사한 A씨에게 1백만원의 벌금을 주문했다.

A씨는 2013년 9월 27일경 의사 B씨로부터 독감백신 10개를 구입해 자택에서 남편, 딸 2명, 가족 4명, 오빠 가족 3명의 팔에 독감백신 10개를 각 주사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매년 같은 방식으로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등 지인에게 50회에 걸쳐 독감백신을 주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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