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방해 시 형사처벌 위헌 소송‥헌법재판소 "합헌"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01 11:3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이 '합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공익의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두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최근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의료인의 진료 방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언, 협박, 폭행,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등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올해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했고, 특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A씨가 재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올해 개정되기 전 법률의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 방해 행위의 구체적 예시로 열거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공통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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