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약국개설 금지 등 6대 법률안 추진, 국회서 통과 기대"

이광민 대약 정책기획실장 강조… "양당 대표와 간담회 이례적, 지속적으로 설득 나설 것"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7-02 06:05
"직능 간 이해 충돌이 많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국회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번 회기 내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약사회가 편법 약국개설 근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등의 국회 법률개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사진>은 1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면서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을 각 정당별로 전달하고 있다.
 
6대 중점 법률 개정안'에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들은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을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약사법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20대 국회 회기 중에 법률 개정 결실을 맺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6개"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법안 발의가 준비 중인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법안에 대해서는 "기동민 의원실에서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일부 수정 작업을 거쳐 이번 주 중 발의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법안에는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었거나 분할한 곳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약국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역시 법안 발의가 준비 중인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전했다.
 
이 실장은 "전문약사 법제화 부분에는 일단 병원약사가 중심이 된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우선은 병원약사의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해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 될 것인데 구체적인 수가 등의 부분은 전문약사의 영역을 확대해놓고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면 추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이나 면허신고제 도입 등의 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시행되고 있지만, 약사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직능 간 이해 충돌이 많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이 같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현안 취지 등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과 각각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며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당대표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의원들을 방문해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러 약사 정책 현안들이 많지만 법 개정 부분은 국회를 중심으로, 나머지 정책들은 식약처나 약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만 이 실장은 그동안 약사회 패싱 등 대관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국회나 정부 기관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각 당 내부에서 문의가 올 정도로 약사회가 양당 대표와 간담회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기관과의 대관업무 채널은 열려있는 상태라고 자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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