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코 앞‥의료기관 인식 '온도 차'

7월 17일부터 법 시행에도 개선의지 부족 지적‥태움, 임금 체불 사례 등 여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02 11:5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간호사 '태움' 등의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과 개선 의지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취업규칙 표준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 표준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각종 산업계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처벌 내용 등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는 작업을 시행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조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다.

이에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커뮤니티에는 법이 시행되는 7월 17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갑질 직장 상사를 신고하겠다고 벼르는 글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지만, 의료기관의 반응은 어쩐지 뜨뜻미지근하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법에 대한 인지 및 이행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병원 간호사는 "태움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에도 병원 자체에서의 노력은 없었다. 여전히 태움 문제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이 이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한림대 성심병원의 장기자랑 강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태움으로 인한 자살 사건 등 의료기관 내 갑질과 태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중소병원 등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병원들은 이 같은 부분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근로 조건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결과, 병원 내 괴롭힘이 10여건이나 발견됐고, 임금 체불 사례는 전 병원에서 발견됐다. 특히 이들 병원이 최근 1년 동안 주지 않은 연장 근로 수당만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故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故박선욱 간호사의 산재 승인은 병원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임에도, 서울아산병원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후에도 사업장의 현실적인 조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병원 등 의료기관 100개소에 대해 직접 특별기획감독을 배정하고, 특히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도 병원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의료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등에 이어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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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은영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해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 대 환영합니다. 아직도 썩어빠진 시대착오적 행태가 전통인양 구태를 반복하며, 사회 초년생들을 괴롭혀 온 작태 근절을 통하여, 사회 초년생들에게 희망적인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환영합니다. 덧 붙이자면, 사회 첫 출발부터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진로를 포기하는 등, 인생을 포기하는 등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폐단을 제거하는 것은 현 시대적 과제인 듯 합니다. 꼭~바르게 시행되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위법 행위는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019-07-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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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중소병원은 연봉을 잘 줘봐라. 왜 간호사 기근이 발생하는지. 타운의 문제 심각하다. 거기에 플러스로 연봉마저 최악이다. 거기에 알파로 업무량마저 살인적이다.
    2019-07-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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