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vs 간병업체, 요양병원 낙상 책임소재 놓고 법정다툼

법원, "간병인이 환자의 모든 상태 관찰 및 보조 기대할 수 없어‥책임 없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03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잇따른 요양병원 낙상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병원 측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와 간병인 업체의 법정 싸움의 결과가 공개됐다.

법원은 간병인이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간병인 한 명이 매순간 환자를 감시하고 도울 수 없는 만큼 환자 혼자서 행동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간병인에게 물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실루엣 처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요양병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회사가 간병인업체 대표 C씨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을 기각했다.

B보험회사는 A요양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낙상사고의 책임이 간병인에게 있기 때문에, A요양병원으로 파견된 간병인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C씨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고혈압, 치매로 A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ㄱ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경 입원실 내부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매 환자로 입원한 환자 ㄴ씨는 2014년 12월 25일 새벽 입원실에서 낙상해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ㄷ씨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2시 경 입원실 내에서 미끄러져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는 해당 골절상으로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등 관련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하고 만다.

B보험사는 A요양병원을 대신해 피해자 ㄱ씨에게는 위자료 230만원을, ㄴ씨에게는 입원비, 간병비, 위자료로 71만9,000원을, 피해자 ㄷ씨에게는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 위자료로 4,731만원을 지급했다.

B보험사는 3명의 피해자들 모두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도 저하돼,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화장실 등을 이동할 경우 낙상이나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간병인이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담당 간병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임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배상책임의 70%는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간병인에게 환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을 포함한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돕고 보조하며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B보험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간병인에게 환자보호 및 안전배려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과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A요양병원에는 간병인 총 23명이 2층 병동에 10명(주간 4명, 야간 3명, 나머지 3명은 비번), 3층 병동에 8명(주간 4명, 야간 2명, 나머지 2명은 비번), 4층 병동에 5명이 배치되었고, 간병 필요성이 비교적 덜한 1층 병동에는 따로 간병인이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담당 간병인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ㄱ씨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3층 병동에는 환자가 70명이, ㄴ씨의 사고 당시 2층 병동에는 환자 65명이, ㄷ씨의 사고 당시 1층 병동에는 환자 72명이 입원하고 있어, 사실상 간병인 1명이 적게는 20~30명 이상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이처럼 1인 간병인이 많은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시, 관찰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특별히 증가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하여 관찰하다가 그가 거동할 때마다 이를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환자들이 스스로 행동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간병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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