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해결하자던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산으로 간다?

전문간호사들 우려 이어, 병원계도‥"인력 부족 심각, 보조인력 논의 필요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04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협의체가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전문간호사들은 물론 병원들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지고, PA와 전문간호사를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해왔기에 의료계의 아쉬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대학병원에 만연한 PA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화선이 된 강원대병원 PA간호사의 불법행위 사건 이후, 드러난 우라나라 PA 실태는 그야말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대학병원에는 '전담간호사', '진료지원인력', '의사보조인력', '진료협력간호사'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대우와 처우 속에 PA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통칭 PA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한 몫을 했다.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병원에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들이 간호사 등 여타 보건의료인력을 진료과에서 관리하면서, 진료지원 업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당사자인 간호사들은 이미 국가 제도로 마련돼 양성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해 전문간호사가 활동 가능한 업무영역을 법제화 함으로써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병원계 역시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대체해왔던 통칭 PA의 필요성을 공감해왔다. 특히 의사의 업무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서는 안되지만, 일부 일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통해 타 보건의료인력과 업무를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간호계와 병원계의 기대와 달리 의료인력 업무범위 논의협의체가 PA와 전문간호사를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PA 문제의 공정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문간호사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일찍부터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계의 현안인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인력 업무에 관하여 그 필요성과 현장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이를 업무범위 법제화를 통해 합법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펼쳐졌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2018년 3월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개정 공포되었고, 2020년 3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한 후 시행될 예정인데, 전문간호사를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간호사는 "국내 PA의 98%가 간호사인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위로 인해, PA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인력이 되었다"며, "전문간호사 제도가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업무 범위 역할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고, 배치 기준 및 수가가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PA의 역할이 전문간호사의 업무와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으므로 복지부가 약속한 대로 PA 업무 중 전문간호사 업무로 해결가능한 업무는 포함해서 위임하고, 과도하게 위법행위에 가까운 업무는 의사가 수행하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계 역시 이번 논의가 용두사미가 될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력 수급 개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하여 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화, 전문간호사 활성화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하며 유연한 업무범위 논의를 강조해왔다.

병원계 관계자는 "현 대학병원은 사실상 진료보조인력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전임의, 교수까지도 당직을 서는 마당이다.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적절한 논의를 통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활성화한다면 병원 운영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로 생각한다"며 PA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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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약사
    의사 인력 부족문제는 2000년 의약분업 시작과 함께 예견되었다. 약사의 처방이 금지되면서 진료, 처방 수요가 폭증하고 이를 우선 처리하기위한 의사가 외래진료에 전진배치되니 여타 수술,진단,검사,응급등의 분야에서 수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복지부의 인력계획이 없었고 그 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어왔다. 그래서 현재의 의사 독점시대, 보건의료 의사독존 나라가 되고 말았다. pa의 존재는 의사 절대부족의 방증이다.
    2019-07-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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