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2차 설문조사 응답률 낮지만‥패널티는 무리"

복지부, 제약사 응답률 90%↑·의료기기업체 30~40% 수준‥자율적 제출보고서 작성 유도 계속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7-04 06:00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의 지출보고서 강제제출을 고려했던 복지부가 방향을 전환, 미응답업체에 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제2차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제약사 90% 이상이 설문에 응한 것과 달리 의료기기 업체의 응답률은 30~40%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작성현황을 계속 알리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개입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제약업계에 비해 종류와 기업유형이 다양한 의료기기업체의 상황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분석이 나와봐야겠지만,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우 설문조사 응답률이 낮다고 지출보고서 제도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설문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의 문의가 너무 많았다. 의료기기 기기가 부품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국내영업 없이 해외수출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의료기기 업계들의 상황을 전달받았고, (설문조사)미제출 기업에 패널티를 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많은 업체들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자율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현황조사에 응답할 수 있게 할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우려하게 된다.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다"며 "이는 원론적 입장으로 업계에 계속해서 복지부의 입장은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5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2차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741개소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4,856개소 등 총 5,597개 업체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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