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중 산모 사망, 의사 구속?"…산부인과계 '반발'

"대한민국 분만환경 철저히 파괴시키는 판결"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7-05 10:4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유도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구속 판결을 내리자 산부인과계가 반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직선제산의회는 "직업상 수십 년간 분만하면서 수천 명 이상의 분만을 담당하게 되는 의사에게 단 한 명의 산모 사망이나 태아 사망이 발생했다고 구속한다면 산부인과 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의사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산부인과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 판결은 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탁상공론 판결로 대한민국 분만환경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판결이다"고 규정했다.

지난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이 사건 태반조기박리는 일명 '은폐형'으로 부검 결과 태반과 자궁벽 사이의 분리된 공간에서 200cc의 응고된 혈종이 확인된 점, 유도 분만 중 압통이나 동통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료진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의사를 전격 법정 구속하게 된 것.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2심 판사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후 6시에 활력징후를 한번 측정했다면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여 은폐형 급속한 대량 출혈과 산모의 사망을 막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의학적 증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힘들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의사를 법정 구속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의학적 사안으로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는 구속과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분만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직선제산의회는 "해당 의사는 안동지역에서 1인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10년이 상 24시간 산모들을 돌봐 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산부인과 의사회 회원으로서,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어떤 분만 의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번 판결의 황당함과 잘못됨을 제대로 판단하여 바로 잡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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