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내면 범죄자‥형사고소 경향 높아 초기 대응은?

의료 분쟁 증가 추세 속, 환자 측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고소 늘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08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이 형사고소를 당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의 특성 상 의료인이 의도치 않은 실수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데도 이를 형사 처벌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내과 전문의)는 대한내과학회 학술지에 '최근 의료분쟁 현황, 전망과 유의할 점' 논문 투고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분쟁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필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1년에 950건 남짓으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지만, 지난 2012년 개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연평균 11.5%씩 증가해 2018년 한 해 2,291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중재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환자 측이 의료인을 상대로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의 의료진이 검찰에 의해 구속돼 2심 소송 중에 있고, 성남 모 병원 의사 3인이 응급실로 입원한 환아의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풀려나는 등의 사건으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 진 바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유도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구속 판결을 내린 사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의료인의 형사고소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의료계는 우리 사회가 의료 사고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부과하고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동필 변호사는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나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료 과정에 작은 실수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규정되어 있어, 진료업무를 보는 과정에 의료인이 '실수'를 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측이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의료인에 대한 보복심리, 의료과실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합의 성립을 위한 상대방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형사고소를 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접수된 사건 수를 살펴보면 2014년 6,733건, 2015년 7,299건, 2016년 7,511건, 2017년 8,2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된 건수도 2014년 6,111건, 2015년 6,201건, 2016년 6,672건, 2017년 7,230건으로 증가추세다.

이동필 변호사는 "환자 측이 의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의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쟁점이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 대비해야 하고 법률지식이 없는 의료인의 경우 가급적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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