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이라도 의료인이 진료했다면 요양급여 환수 '부당'

대법원 "의료법 1인 1개소 조항 위반했어도,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09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의사간의 동업으로 개설된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를 환수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치과 네트워크 병원의 대표인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의의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이 다른 한의사에게 명의를 대여해 의료법 제4조 제2항의 의료인 중복 개설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원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앞서 판결이 난 네트워크 병원 사례와는 행태가 다르지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건의 원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6월 13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소재 B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했다. 이후 한의사 C씨가 2013년 6월 14일부터 B한방병원을 이어받아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다.

문제는 한의사 A씨와 C씨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의사 D씨가 이들의 명의를 빌려 B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한의사 D씨가 한의사 A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B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해 1인 1개소 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명의를 대여해 준 A씨에게 2억 3천여만 원을, B씨에게 4억 가량의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의사가 한의사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이 한의사 D씨가 A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병원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환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 같은 판결이 이어지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수년 간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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