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의뢰-회송 사업 확대‥"상급종병 쏠림 막기는 역부족"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적정수가 보장 및 1차-2차-3차 종별 역할 위한 시스템 필요 지적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10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상급종합병원 쏠림의 심화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그 대안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6년 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시행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3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을지 아직도 미지수다.
 
환자들로 붐비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실루엣 처리)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3차 년도를 맞이해 그간 걸림돌로 지적됐던 업무 처리 복잡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된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사업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앞선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진료정보 교류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하는 점, 병원의 EMR과 연동되는 기술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회송서 등을 진료의뢰-회송 중계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원정보시스템(EMR, OCS 등) 내에서 연계하여 진료의뢰∙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진료 의뢰 및 회송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도 돼 회송서 작성 소요 시간은 약 2분 30초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송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인 2단계 진료기관에 전문병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상급종합병원 일색이었던 2단계 진료기관에 다양성을 더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지적된 핵심 사항들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만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제22차 건정심에 보고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추진현황 분석결과, 의뢰는 경증환자임에도 환자의 요청 등에 따른 비임상적 사유로 인한 의뢰가 24% 정도 발생했고, 회송은 환자의 거부, 적정 회송 대상기관 선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게다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2차 진료기관 목록이 마련되면서, 1차 진료기관의 의뢰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중간의 종합병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의료계는 지역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협력관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상급종합병원이 보다 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회송시 자료작성 등에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작은 것은 회송을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차 병원의 회송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의 의뢰를 늘리기 위해 1차와 2차로만 진료 기관을 정하지 말고, 1차-2차-3차로 종별 역할을 구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에서도 이 같은 의료계의 제안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수가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의원과 병원 기준 외래 외뢰환자관리료는 1만4,000원대로 거의 변동이 없고, 회송환자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5만9,000원대, 외래 4만4,000원대, 종합병원 입원 5만2,000원대 외래 3만9,000원대, 전문병원이 입원 4만5,000원대, 외래 3만4,000원대로 세분화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병원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인 진료 의뢰-회송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큰일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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