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 활성화 위해 "병동 단위로 지정" 제안‥찬반론 '팽팽'

'병동 단위'로 요양병원 참여 확대해야 vs 대형병원 참여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10 11: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의 본사업을 앞두고 요양병원이 '병동 단위'의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진행되어 요양병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병동제 방식을 도입해 요양병원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측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중소도시, 특히 요양병원으로서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등의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 충족 요건이 너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나아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참여하려면 종별을 변경해야만 해, 요양병원에서 급성기병원으로 종별 변경을 위한 비용 및 위험부담 등으로 많은 요양병원들이 재활의료기관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양병원들은 지역의 요양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동 단위로 사업을 변경하여, 재활난민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한 재활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 같은 논의는 앞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병원 단위와 병동 단위로 의견이 나누어 회복기 재활의료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그 후로도 다시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의 본사업을 앞두고 병동 단위의 재활의료기관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차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 단위의 사업을 주장해 왔던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 병원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병동단위' 방식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병상 총량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만일 병동제가 실시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급성기 병원과 한방병원에도 회복기 재활병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종합병원이나 급성기 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회복기 재활병동을 대거 개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요양병원에는 재활환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그처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재활난민'이 왜 생겼는가?" 반문하면서 "'재활난민'의 문제는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퇴원하여 생긴 것으로 요양병원에 병동제를 허용해 준다고 해도 결국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 한 '재활난민'은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현재 회복기 환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입원료 삭감을 유예하겠다고 하니까 대학병원에서도 회복기 재활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신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원제보다 훨씬 투자의 부담이 적은 병동제를 허용하게 되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기 입원시 입원료가 삭감되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내보냈던 종합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병동을 개설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고 꼬집었다.

즉, 대형병원의 회복기 재활 병동 설립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회복기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사업 대상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 같은 논리에 재반박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기능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수술과 급성기 입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재활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의 회복기재활 시장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하며, 3차 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요양병원과 중소병원만 병동제를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재활병원협회에서 제기한 것처럼 단순히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재활의료기관 사업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도 극히 일부 요양병원만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환자들이 대도시를 떠돌아야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재활병원협회의 주장은 일부 집단이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종합병원]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