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사건 보호 위한 이동수련 과정 디테일에 우려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항 마련해야‥전공의 의사 반영이 중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11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가 법으로 강제된 가운데, 전공의들이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디테일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이동수련을 요구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행법에서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달려있어, 그에 종속된 전공의 입장에서는 성범죄나 폭행을 당해도 이동 수련을 요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수련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고도 이동수련이 어려워 가해자와 함께 기존 수련병원에서 생활을 하거나 차라리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의 사례가 더러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다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절차가 마련됐고, 이같은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디테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이동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에는 환영하지만, 피해자가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동수련이 결정 났을 경우 피해 전공의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동할 수련병원을 정하거나, 막상 정해진 이동 수련병원이 억지로 피해 전공의를 받을 경우 오히려 해당 전공의에게 정신적인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한 수련병원에서 해당 전공의가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동한 수련병원의 세부적인 노력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승우 회장은 또 "사실 폭행과 상관없이 전공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동수련은 문제가 있다"고 최근 병원 경영난 등으로 이동수련을 강행해 온 병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실제로 병원 경영난으로 이동수련을 결정한 제일병원의 사례, 또 번복하기는 했지만 올초 백병원의 이동수련 통보 역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원치 않는 병원으로 기존 전공의들이 이동수련을 해야해 불안과 초조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각 지역별 이동수련 풀(pool)을 만들어, 갑작스러운 이동수련으로 인해 전공의가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대전협은 지난 3년 동안 전공의 이동수련 방법과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세부사항에 대해 우리의 안을 복지부와 국회에 제안했지만, 진행된 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공의의 잘못과 무관하게 이동수련을 하게 된 경우 전공의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이동수련 과정에서 전공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규칙 등을 통해 디테일을 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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