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대 환수액 면대 의심약국,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

서울고법 "피고인 주도적 입장에서 약국개설했다고 보기 부족"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7-11 11:50
법원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울아산병원 앞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앞 A약국에 대한 약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상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찰이 A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혐의뢰 비약사인 B씨에 대해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 B씨가 약사인 아버지의 명의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해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환자를 상대로 약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51억원5,237만4,640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을 통해 지적된 일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검사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채택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 서명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1차에서 증거 채택이 안됐는데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벽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경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국에서의 역할이나 나아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 검사 상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1심서 지적된 B씨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입장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아버지인 C약사가 A약국에 매일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를 도와준 것에서 더 나아가 주도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 약사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재판을 앞두고 해당 지역인 송파구약사회를 비롯해 상급약사회인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며 면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유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으로만 판단하고 있어 이 사건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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