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만족도 높지만 재정 우려 심각..국고지원 언제쯤?

남인순 의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고지원 확대" 촉구..총리 "필요성 인정"·장관 "재정당국과 협의중"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7-11 15:0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 추진 2년째로 접어들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야당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문재인푸어'가 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등 재정조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거듭 국고지원 정상화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가"라며 "또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문재인푸어'가 되지 않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재원조달 방안 중 국고지원 정상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오는 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케어 추진에 따라 올해 4월 기준으로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이번에 많은 혜택이 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보장률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직까지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낮다. 다만 향후 2022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경우 63%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결안을 강구 중"이라며 "건보료 증가율은 평균 3.2%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2022년에도 준비금 10조원이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 낭비요소를 찾아내 지출 효율화에 기하는 동시에,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늘릴 수 있는 방안과 사후정산제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대대적 재정 투입과 관련한 우려와 지적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다.
 
남 의원은 "지나친 재정 투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그리스 경제위기와 정부채무' 등을 비유하면서 우리나라도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리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리스의 부채는 190%로 아는데, 우리는 40%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같은 답변에 남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인구 고령화, 고용률 감소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문재인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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