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회수·폐기 조치 잠정 연기 결정

서울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 효력 일시 정지 판단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7-11 17:47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송 제기로 인보사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허가취소 조치와 회수·폐기 조치가 잠정 정지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도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인보사에 대한 조치는 당분간 연기된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인보사 K&L Grade2 임상3상 시험계획승인 취소 소송의 경우는 관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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