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범인 잡는 세상‥수술실 CCTV 무조건 반대 "문제"

어린이집도 논란 겪어‥CCTV 설치로 아동학대 예방 및 범죄 적발 사례 늘어
환연, "무자격자 대리수술·성범죄·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예방 가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12 11:5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CCTV를 통해 아동학대, 성폭행, 강도 등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리수술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PD수첩'의 한 장면, 故 권대희 씨 수술실 CCTV
 
최근 MBC가 시사프로그램 'PD 수첩'을 통해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이라는 주제로 의료기기업자의 대리수술과 면허정지 중인 의사가 불법 수술을 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재조명하며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에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도화선이 된 '故 권대희씨 사망사건'의 수술실 CCTV 동영상이 공개됐다.

수술실에서 피를 흘리는 환자를 옆에 두고 화장을 고치는 간호조무사의 모습, 환자를 두고 자리를 벗어나는 주치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본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런 현실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CCTV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해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CCTV 설치를 통해 범죄를 해결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유독 수술실에만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힘을 잃고 있다.

실제로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사실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드러난 사건, 주택가 CCTV로 음주운전 및 강도 사건을 해결한 사건 등 CCTV가 범죄예방 및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오랜 논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그 가족이 아동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동행할 경우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에는 시흥의 한 어린이집과 충북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도 인권이 있다. 우리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혹시 있을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고 부모의 안심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것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들의 반응도 좋다. 복지부의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 인식조사에서 영유아 부모 10명중 9명(90.9%)은 어린이집 CCTV가 실제로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도 수술실 CCTV 설치 효과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환연은 "수술실 CCTV 설치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 보호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백화점·음식점·영화관·횡단보도 뿐 만 아니라 도로 곳곳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수가 늘고 있다. 'CCTV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른다. 그렇다면 CCTV로 촬영된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핵심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촬영한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따라서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역시 "국민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리수술 환자사망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외압을 벌였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 의료계가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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