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진 정신병원 폐쇄..안민석 의원의 장관 인용 '거짓말'

김순례 의원, 안민석 의원 녹취록 제시..박능후 장관, "그런 발언한 적 없다"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7-12 18:4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이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의 녹취록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제약바이오협회 임원실에서 안민석 의원과 복지부 장관 미팅이 있었고, 그 이후 오산시가 해당 정신병원 폐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이 시민들 앞에서 제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병원장이 소송할 경우 복지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 개인의 병원장을 헌법적 행위로 짓밟은 것이자, 형법 12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이지만 우리사회 꼭 필요한 곳으로, 여당 실세의원 말한마디에 이런 곳을 없애는 곳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박능후 장관이 아니라고 한 것 다행"이라며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위반에 해당되며, 동시에 장관이 하지 않을 말을 안민석 의원이 하고 다닌 것 자체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에서 해당 병원을 폐쇄하기 전 복지부에 자문을 구했고, 복지부가 '불가'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오산시에서 복지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해당 병원이 정신병원인지, 병원 내 정신과병동에 해당되는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해서 검토했다"면서 "병상수, 의사수 등을 봤을 때 정신과에 해당된다고 답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에서 복지부가 답변을 전달하기 전에 허가취소를 해버렸다.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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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지야 왜 제약바이오협회 임원실에서 대화가 오갔는지 녹취가 되었는지 알려줘
    2019-07-14 13:26
    답글  |  수정  |  삭제
  • 민찌
    나도 몰라 정보기관인가
    2019-07-14 13:27
    답글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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