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음주 진료 시 징역형?, 중복규제 입법"

"의료인 무시하고 기본 인권 찬탈하는 소모적인 전근대적 법안"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7-16 10:34

전날 과음 한 의사 진료 시 면허취소와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개원가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 및 의료인들에게 강도나 살인자 같은 형사범에게도 있지 않는 기본법 위의 상위법 형태를 다시 만들겠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사들의 기본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며, 의사를 탄압하는 전근대적 법안으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마약 등 약물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중복규제라며 큰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대개협은 "만약 특정 직역이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 중복적인 제제를 가하고, 그들에게만 더욱 강화된 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적절한 이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법 질서 안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반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미 의료법을 통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대개협은 "불필요한 소모적 발상인 발의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분노하며, 의료인을 무시하고 그 기본 인권을 찬탈하는 소모적인 전근대적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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