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논란 속 시행‥병원은 '기대감'

병원계, 건보 먹튀 외국인 환자 문제 해결 및 외국인 환자 증가 예상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16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오늘(16일)부터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간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얌체진료'로 골머리를 앓았던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건보재정을 확보해 간다는 방침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즉시 보험 적용을 금지하고 법무부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 반영하기로 해 불법체류 근절과 체계적인 관리 등 외국인정책의 효율성도 강화된다.

그간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는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의 범위와 그 비용 등을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에 시달려왔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해외 유학생들은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에 반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홍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반가워하는 눈치다.

앞서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제2건강보험공단 설립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치 건강보험료만 내면 지역보험가입자 자격을 얻어 내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외국인들은 이 점을 악용해 국내에 3개월간 값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이처럼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사례는 2만 4773명으로, 매년 외국인 건보에서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늘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제2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여 외국인과 재외국민으로부터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확대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서 적정 수가 부장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일각에서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인식은 오해"라며, "오히려 해당 제도로 그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가 치료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입해 건강보험을 지불하지 않고 출국하는 '얌체 진료' 등이 불가능해지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이 확대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의무화 되어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최소 평균 건보료 약 10만원 가량을 내야만 한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유학생의 건강보험료 납부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를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먹튀 환자' 문제 해결과 더불어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건강보험의 낮은 의료비 본인부담 혜택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등의 거주비율이 높은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던 외국인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의료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관리가 더욱 확대돼 해외 환자 수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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