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 현장의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5, 상급종합병원인 연세의료원도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도 간호인력들의 이직으로 전전긍긍하는 속에, 간호인력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 중인 정부가 '인력'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토론회에서 병원들의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터져나왔다.
그간 지방, 중소병원의 문제로 여겨졌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빅5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 병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민간병원의 현장 사례로써 우리나라 빅5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인 연세의료원의 실태가 소개됐다.
신촌, 강남, 용인 그리고 체크업 김진센터 전체 3,300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세의료원에는 간호사 정규직 4,662명, 비정규직 32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권 위원장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1,136명 중 3교대 간호사들은 평균적으로 약 120분 정도 더 근무하고 있었으며, 연차휴가 역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 간호사의 직장 생활만족도는 2017년 2.45, 2018년 2.13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더니, 올해 초 설문에서는 1.98까지 떨어졌다.
이에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꿈의 직장인 연세의료원의 이직률은 2016년과 2017년 5%에서 2018년 8.3%이며, 1년차 미만 간호사 사직률은 25~27% 정도에 이르렀다.
권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병원이 과부하에 걸렸다. 간호 1등급이라 할지라도 그 인력이 '충분한 인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병원의 노동강도는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 해결책은 인력증원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세의료원은 근무형태 변경, 증원을 전제로 지원인력 팀 구성, 휴가제도의 도입, 휴가사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정인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병원이 시설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투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기관 인력부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경영 어려움을 들어 증원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의료기관들의 투명한 경영현황 공개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77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인력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대책,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공공병원의 현장 사례로써 서울의료원 심현정 노조 위원장이 발표에 나섰다.
서울의료원은 총 450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기준은 환자 한 명당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는 40명, 병동지원인력은 병동당 4명이 배치되어 있다.
서울의료원의 사직률은 2016년 15.7%, 2017년 11.8%, 2018년 18.4%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하면서 중증 고령환자가 많아 노동강도가 높음에도,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심현정 위원장 역시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그는 "업무강도가 높은 집중치료실에 간호인력 배치를 조율하는 등 간호인력배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기본간호업무가 과소 추정되고 있어 부족한 보조인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기관의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병원의 의지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정 인력배치 준수 ▲간호사의 노동가치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 ▲간호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숙련 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노력 ▲의료기관 내 존중·협력 조직문화 확산 등을 요청하며, 정부의 지원과 병원의 관심과 실행 의지를 촉구했다.
사용자측 대표로 참석한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노사가 함께 해결해야할 공동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간호사 근무환경 조성 등의 노력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다만,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채용이 원활해지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간호사 퇴사시 다른 간호사가 공백을 메우는 근무를 하게 되어 간호사 한명 한명이 소중한 상황에서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 간호인력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을 논하기 전에 그 수요를 감당할 만한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 극심한 인력 대란이 더 초래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호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을 우선시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처럼 노사협력을 통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현실성이 없다는 현장의 지적에 대해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팀장이 답변했다.
홍승령 팀장은 "간호사 면허자 중 50%만이 의료기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간호사 면허자의 나머지 20%는 의료기관 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 면허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규모별로 각자 특성에 맞는 대책을 고민하는게 필요하다"며, "적정한 인력 확충을 위한 배치 수준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고 자원투입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팀장은 "향후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체를 통해,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인력 수급, 확충, 배치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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