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현실에 맞게 조정 가능"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7-17 21:3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을 가결했다.
 
현행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16년 전인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후조사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의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통과된 것.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소하 의원은 "응급 환자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서 보다 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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