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 관리 격상…의협 "주무부처로 충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발적 판단 및 작성 어려운 부분 있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7-18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웰빙 시대를 넘어 웰다잉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국회에서는 이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기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그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정책 및 제도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기에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국무총리실에서 제도 논의를 통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담당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월 22일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의협은 "호스피스연명의료의 주요사항은 의료영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과 같이 주무부처를 통해 종합계획 등을 수립 및 추진하되,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처간 협의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개정안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상환자는 말기환자 등 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으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판단 및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또한 동 법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설명 및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환자 본인에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 그럼에도 이를 추후 본인이 직접 또는 자발적 의사 등을 재차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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