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의료기관 폐기물 `비상`‥政, 병원에 저감 노력 독려

의료폐기물 저감 및 분리배출 시범사업 등 진행‥병원 "정부 제도적 뒷받침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19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폐기물의 폭발적인 증가로 처리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에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폐기물까지 불필요하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지 않도록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앞서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저감 및 분리배출 시범사업'과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등을 근거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특히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이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3년 14만4천 톤에서 2017년 20만7천 톤으로 43.7%나 급증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실버산업의 발달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로 배출하여야 하는데 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용 소각시설에서만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은 총 13개로 수도권 3개, 충청권 3개, 호남권 2개, 영남권 5개로 강원과 제주에는 시설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앞서 병원계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으로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가격 담합, 갑질 행위 등을 폭로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양의 의료폐기물이 배출됨에 따라 현행 처리 시설 용량 부족 상황이 발생되어 처리단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의료기관에서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의 지적대로 의료기관에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에는 상당량의 포장제, 플라스틱 등 일반폐기물이 혼합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우려에 따라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처리 가능하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처리업체 처리용량은 한계에 임박했다"며, "주민 및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강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은 곤란하기에 의료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원 내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포장용기 및 의료행위와 무관한 입원환자·내원객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약제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등에 포장재 폐기물 수거용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불필요한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 속에 의료기관들은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돼 부담이 높다는 목소리다.

게다가 의료폐기물의 절감 방법으로 의료계가 요구한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으나, 이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반발로 법 시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최근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의폐공제조합)이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 기저귀에서 각종 감염성 균이 검출됐다는 연구를 발표하며,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폐기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연구보고서 연구에 필수적인 비교 대조군이 없고, 시료 확보 과정에서 요양병원 병실에서 수거한 기저귀가 아닌 수거업체가 수거해 놓은 기저귀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며 연구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결국 이 같은 논쟁은 오는 22일 국회 토론회로 이어진다. 의료폐기물 업계가 마련한 해당 토론회에서는 단국대학교 김성환 미생물학과 교수가 나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 위험을 알릴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국 이사와 환경부 권병철 과장,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최병운 사무국장 등이 나선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증가에 대해 정부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를 감축해야 하는 부담은 온전히 의료기관의 몫이다. 유인책은 전혀 없이 감축만을 요청해서는 의료기관 내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의료폐기물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제외하는 것에 더해 의료기관 자가 처리시설 마련 등에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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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강화
    독려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법으로 단속해주세요. 의료폐기물 만으로도 넘치는데 일반쓰레기 및 포장 용기까지 더해 폐기물 부피를 키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2019-07-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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