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결국 불법논의…중단해야"

총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 "사실상 PA 논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7-19 11:4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간호사단체 등이 함께한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구성돼 최근 2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지난 6월 4일 열린 해당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진료보조인력 일명 'PA'문제가 논의되지 않기로 결정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

급기야 봉직의 단체에서는 해당 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져야 하며, 논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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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열린 의료인 업무범위협의체 1차회의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는 즉각 계획을 철회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는 복지부가 마련한 것으로 총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의협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 대부분은 순수한 의사의 업무 영역들이며, 이 내용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에게 허용된다면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병의협은 "대부분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은 현재 PA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들로, 이런 내용들이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정부와 병원계가 PA 합법화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앞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PA 합법화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6월 4일 1차회의 이후, 복지부 관계자는 "PA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는 협의체에서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왜냐하면, PA는 일단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앞서 의사와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차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모두 의사들의 업무영역이기에 PA문제가 우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의사 고유의 업무를 타 의료인들에게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불과한 협의체에서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분만 더해주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작은 성과 하나를 얻기 위해 근본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회에서도 한창 의료계가 단식 등으로 의료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논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이하 경남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비정상적인 의료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회의 개최를 발표했다"며 "정부는 상급병원의 의료인력 상황을 핑계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그 어떤 행위도 간호사에게 허락된 면허 범위가 아니며, 명백히 의사만이 시행하도록 면허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서가 앞장서서 불법을 논의하자는 황당한 제안에 경악한다"며 협의체 논의 중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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