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책임 묻는 복지부 "69개 제약사, 21억원 배상해라"

1억원 이상 배상책임 제약사 6개사 포함‥8월 중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예정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7-19 16:11
불순물이 포함된 발사르탄으로 인해 대혼란을 겪었던 복지부가 의약품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약사들에게 총 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협상 약제의 경우, 합의서에 품질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 재처방 등 후속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네릭 약제는 공단과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의 부재로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약사에 청구하게 될 손해배상금액은 총 21억원이다.
 
판매중지로 인한 고혈압약 재처방 및 재조제에 따른 손실금을 판매제약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으로, 총 69개 제약사가 대상이다.
 
1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제약사가 6개사로, 이들 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총 9억2천만원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한다. 대원제약의 경우 2억2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대상 제약사 69개사 중 60개사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소속사라 7월 초 협회와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했다"며 "8월 중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후 미납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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