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논의 중에도 계속 양산되는 'PA'

간호사 A씨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진료부' 배정"‥불법 경계에서 '불안'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22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현존하는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 속에, 이 시각 현재에도 계속해서 PA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협의체'의 명칭을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논의협의체'(이하 업무범위 논의협의체)로 변경하고, 간호사 업무 중 진료보조 업무를 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가 논의하기로 밝힌 것은 의사와 간호사 직군 사이의 8개 영역(▲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이다.

실제로 최근 열린 업무범위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PA간호사의 주요 업무들을 조정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문진 및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검사를 위한 동맥혈 채취(ABGA), 수술부위 소독제 도포 및 세팅, 수술보조, 수술부위 봉합 또는 매듭,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등 사실상 의사의 업무영역들을 수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가 주요 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업무범위 협의체가 PA합법화의 도구임이 드러났다"며,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해당 협의체의 탈퇴를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문제는 병원들이 '진료보조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의 부족현상과 기피과 등으로 발생하는 임상 수련의 업무의 대체인력과 노인인구 급증, 만성질환 관리요구 및 호스피스 등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인 확보를 위해 병원들은 이 시각 현재에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이 있는 진료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대학병원 신규 부설병원에 채용된 A간호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전공의 등 수련의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다 보니 인력 부족이 심각해 간호사로서 면접을 봤는데, 간호부가 아닌 진료부로 배정이 됐다"며, "아직까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실상 PA 간호사가 되어 마음이 불편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첫 임용부터 이름 있는 대학병원에 합격해 날아갈 듯이 기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걱정이 앞선다. 간호사로서 경력도 없는 내가 처음부터 진료보조인력으로 경력을 시작해 훗날 커리어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PA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업무범위 협의체가 회의를 시작한 이 시점에도 병원에는 여전히 'PA', '진료협력간호사', '의사보조인력'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의사의 진료보조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간호사 B씨는 "PA의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여전히 위임된 처방 등의 업무를 지시할 때가 많다.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업무범위 협의체가 논의를 진행 중인 과도기 상태에서 간호사들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료보조인력들은 위임처방으로 의료진과 갈등을 겪거나, 법적 문제 등에 노출돼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B씨는 "진료보조인력을 PA라고 통칭하며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PA 직군을 만든 것도 의사인 병원장이고, PA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교수도 의사다. 그런데 피해는 간호사들이 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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